부장검사 연봉, 직급, 판사 봉급표

판사월급, 부장검사 연봉, 직급보조비, 직무성과금, 봉급조정수당

법관과 검사의 급여체계 개요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검찰은 3권 분립의 핵심 축을 이루는 기관으로, 법관과 검사는 동일한 법조직 내에서 근무하지만 행정부와 사법부에 소속이 다르다. 법관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에, 검사는 법무부 산하 검찰청에 속해 있다.

그러나 두 직군 모두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국가가 정한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경력과 직급에 따른 급여 체계가 상당히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법관의 보수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검사의 보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각각 정해진다.

판사나 검사의 보수체계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유사하게 호봉제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기본급 외에 직급보조비, 직무성과금, 봉급조정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러한 수당은 단순한 급여 보전을 넘어서 법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한다.

판사 월급과 직급별 기본급

2025년 2월 개정된 법관 봉급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월 1,312만 원, 대법관은 929만 원, 일반 법관의 경우 1호봉은 353만 원, 최고 17호봉은 927만 원이다.

법관 판사 봉급표

이 중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수장으로서 대통령 다음의 의전 서열을 갖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체계보다 높은 급여 수준을 보장받는다. 대법관과 대법원장 외의 법관은 ‘일반법관’으로 분류되며, 이 범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평판사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부장판사와 평판사의 기본급은 동일하며, 차이는 주로 직무수당과 보직 수당에서 발생한다. 일반 판사는 1호봉에서 시작하여 매 1년 9개월마다 승급하며, 평균적으로 30년 이상의 재직 시 17호봉에 도달한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일반법관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이며,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부장판사와 수석판사 연봉 차이

법원 내에서 부장판사는 단순한 직급이 아닌 ‘보직 명칭’이다. 부장판사는 주심 역할을 수행하며, 후배 판사를 지도하고 재판부를 이끄는 행정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기본급은 동일하나, ‘직무수당’과 ‘책임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평균적으로 부장판사는 평판사보다 약 80만~120만 원 정도의 월급 차이가 있으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수나 근속연수에 따라 봉급조정수당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 내 연차가 높을수록 실질적인 급여는 큰 폭으로 오른다.

검사 봉급표와 연봉 수준

검사의 보수체계는 법관과 거의 동일하다. 검찰총장·일반검사 부장 검사 연봉은 다음 자료로 계산해 낼 수 있다.

2025 검사 월급

2024년 4월 개정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월급은 902만 원, 일반검사 17호봉은 900만 원, 10호봉은 673만 원, 신임검사 1호봉은 343만 원이다. 다만 검사 임관 시에는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등을 감안하여 2~4호봉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신임검사의 실질적인 초봉은 약 450만 원, 각종 수당을 합치면 월 700만 원 정도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8천만~8,400만 원 수준이다. 14호봉 이상의 고참검사는 기본급 약 797만 원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1억 원 이상을 수령한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급 이상은 직책성과급, 직급보조비, 봉급조정수당 등이 추가되어 연봉이 1억3천만 원에 달한다.

부장검사 부장판사 직급보조비 체계

부장검사 부장판사 직급보조비는 검찰총장부터 신임검사까지 모두 차등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다.

• 검찰총장: 1,650,000원
• 법조경력 20년 이상 검사: 950,000원
•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750,000원
• 법조경력 10년 미만 검사: 500,000원

이 수당은 직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따른 보조금 개념으로, 급여와 별도로 매월 정액 지급된다. 다만 전용차량이 배정되거나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20만 원이 감액된다. 법관 또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직급보조비가 지급되며, 부장판사급 이상에게는 월 100만 원 안팎의 직급보조비가 책정된다.

직무성과금 제도

직무성과금은 검찰 내부 평가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에 근거한다. 지급 기준은 ‘검사 9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말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0%, 최소 30%까지 차등 지급된다. 주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건 처리량이 많고 실적이 우수한 검사에게 부여된다. 법관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법성과금’이 존재하나, 검찰처럼 실적 중심은 아니며, 재판 효율성과 품질 평가에 따라 산정된다.

봉급조정수당의 구조

봉급조정수당은 법관과 검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이다. 매년 11월에 지급되며, 해당 월 기본급의 21%를 일시금 형태로 받는다. 예를 들어 14호봉 검사의 월급이 797만 원일 경우, 봉급조정수당은 약 167만 원이다. 이는 연말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며,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수당은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 보전 및 연말 성과보상 개념으로 도입된 것으로, 고위법관이나 부장검사급에게는 중요한 보전 장치다. 또한 봉급조정수당은 연봉에 산입되어 다음 연도 기준급에 반영되므로, 지속적으로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

부장판사 부장검사 연봉 비교

부장판사 부장검사 직급별 부장판사 부장검사 연봉을 비교해 보면, 대법원장(약 1억5천만 원)과 검찰총장(약 1억4천만 원)은 비슷한 수준이며, 대법관과 고검장·검사장은 연봉 1억3천만~1억4천만 원으로 상응한다. 평판사와 부장검사는 호봉에 따라 8천만~1억2천만 원 사이이며, 신임 법조인은 약 7천만 원 전후에서 출발한다. 법관과 검사 모두 각종 수당이 기본급의 20~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전연봉은 평균적으로 기본급의 1.25배 수준이다. 또한 특별성과급, 봉급조정수당, 명절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연말 기준 실수령 총액은 더 높다.

공무원과의 비교

판사와 검사의 급여는 동일 경력의 일반 공무원보다 1.5~2배가량 높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차관급 공무원의 연봉은 약 1억4천만 원, 부이사관(4급)은 약 9천만 원 수준이다. 이는 법조직의 전문성과 직무의 중대성, 비공개 사건 처리와 판결 독립성을 고려한 특별보상 구조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조인의 고연봉 구조가 국민 체감 수준과 괴리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판사·검사 급여체계를 공무원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

정리하자면, 판사와 검사의 급여체계는 호봉제 기반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력과 직무 책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법관과 검사는 헌법상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대신, 그만큼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다. 특히 봉급조정수당과 직무성과금은 사법 신뢰와 사명감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관리와 국민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사법부와 검찰의 보수 체계는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닌, 정의와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